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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사설] 일한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PJH=파덕 2005. 3. 20. 18:28
원본의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日韓関係 는 "한일관계" 가 아닌 "일한관계"로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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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声明]「日韓関係を悪化させるだけだ」

 問題をはらんだ韓国政府の対日声明である。盧武鉉政権が、日韓関係についての声明を発表し、今後の対日政策の原則と当面の方針を打ち出した。

 今後の日韓関係の基本方針として、過去の歴史問題について「徹底した真実の究明、真の謝罪と反省」を日本に求めていく、などとしている。

 町村外相は直ちに、「両国関係の歴史の歯車を戻すことは賢明と言えない」とする談話を発表した。一方的な韓国政府の声明に反論したのは、当然のあるべき外交姿勢である。

 7年前、当時の金大中・韓国大統領は「韓国政府は今後、過去の問題を出さないようにしたい」と、歴史問題に終止符を打つ考えを表明した。

後任の盧大統領も、昨年7月の日韓首脳会談で、過去の問題について、「任期中には争点として提起しない」と約束したはずではなかったか。

 それが、1年もたたぬうちに前言を翻した。一国の最高指導者である大統領の発言がくるくる変わるようでは、信頼関係に基づく日韓の未来志向的な関係を築くことは難しくなる。

 韓国では、島根県議会の「竹島の日」条例の制定や、中学歴史教科書を巡り、反日感情が高まっている。韓国政府の声明には、対日強硬姿勢を示すことで、支持率が低迷する盧政権の浮揚を図る狙いがあるのだろう。

 対日声明は、「日本の良心勢力」との連帯や、日韓の市民社会間のネットワーク構築の強化をうたっている。

 だが、韓国の言う「良心勢力」とはいかなるものか。

 戦時の女子挺身(ていしん)隊という勤労動員制度を、あたかも“慰安婦狩り”だったかのように歴史の捏造(ねつぞう)すら行い、日韓関係を一層複雑にしたのも、そうした“自虐史観”的な勢力ではなかったか。

 教科書問題でも、歴史観、価値観の多様性や、思想信条の自由を否定する旧左翼的な一部マスコミを、「良心勢力」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声明では、「過去の侵略と強権の歴史を美化する歴史教科書が、是正されぬまま検定を通過する憂慮」をも表明している。これは、日本の国家主権に属する教科書検定に、圧力をかけるのも同然の内政干渉である。

 そもそも検定中の教科書の中身は公表されていない。それを韓国に持ち込んだのも「良心的」日本人たちだ。

 盧政権が強硬な対日姿勢を貫くなら、日本の国民感情は悪化するだけである。韓国の一方的な声明は、日韓関係を阻害し、地域の安定も損なう。

(2005/3/19/01:34 読売新聞 無断転載禁止)

[한국정부성명] "일한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문제를 내포한 한국정부의 대일성명. 노무현정권이 일한관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 금후 대일 정책의 원칙과 당면한 방침을 명확히 내세웠다.

금후 일한관계의 기본방침으로써 과거의 역사문제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 참된 사죄와 반성" 을 일본에 요구한다. 등이 있다

'마치무라'외상은 즉시 "양국관계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려놓는것은 현명하다 말할 수 없다."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방적인 한국정부의 성명에 반론하는 것은 당연한 외교 자세이다.

7년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금후, 과거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역사문제에 종지부를 찍었음을 표명하였다.

후임인 노대통령은 작년 7월 일한정상회담에서 과거문제에 대해 "임기중에는 쟁점으로써 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것이 1년이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발언을 뒤엎었다. 일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가볍게 바뀌면 신뢰관계에 기초한 일한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쌓기 어렵게 된다.

한국에서는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날" 조례제정과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성명에는 대일강경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지지율이 낮아진 노무현정권의 부양을 꾀하고 있는게 아닐까?

대일 성명은 "일본의 양심세력"과의 연대, 일한 시민사회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강화를 추구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이 말하는 "양심세력" 이란 어떠한 자들인가?

전시 여자정신대로써 근로동원제도를 마치 "위안부사냥" 이였던듯이 역사 날조마저 하여 일한관계를 한층 복잡하게 한것도 그와 같은 "자학사관"적인 세력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교과서문제에서도 역사관, 가치관의 다양성이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구 좌익적인 일부 매스컴을 "양심세력"이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성명에서는 "과거의 침략과 강권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시정되지 않은채 검정을 통과할 것이 우려된다" 고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국가주권에 속한 교과서검정에 압력을 가하는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본래 검정중인 교과서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 가져들어온 것도 "양심적" 일본인들이였다.

노무현 정권이 강격한 대일자세를 관철시킨다면 일본 국민감정은 악화될 뿐이다. 한국의 일방적인 성명은 일한관계를 저해하고 지역안정에도 피해를 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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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만 일본측 입장을 들어왔는데 일본쪽 신문의 사설을 읽어보니 그쪽 입장을 확실히 느낄수있다. 독도문제와 같은 억지스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한국쪽과 마찬가지로 주장만 하지 근거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거 같다.